경제 위기설, 실체는?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이렇게 위기설이 나온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7월인가에 대통령 스스로 우리가 경제위기가 올지 모른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으로 자부하는 분이 경제위기가 올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놀라서 왜 그런가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따져봤을 것이고 그러던 차에 모 금융연구기관에서 외국인이 가진 채권이 문제다, 이 얘기가 이미 7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확산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8월 초에 7월에 외환보유액이 100억 불 이상 감소했다, 매달 외환보유액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8월 내내 환율이 사실 한 100원 가까이 올랐어요. 8월 한 달에. 그러면서 9월 초에 또 50, 60원이 오르고 그래서 한 달 5주 정도에 160원정도 어제까지 올랐었다가 오늘 한 20원 떨어진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 실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오늘 빼고 어제까지는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거의 쇼크 상태에 있었다, 정확하게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는 패닉상태, 특히 어제까지 한 일주일간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한 60억 불 정도 되는 것이 어느 2, 3일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위기설이 광범하게 퍼진 이유가 뭔가, 그것은 결국은 현 정부가 발족에서부터 지난 6개월간 시장에 신뢰를 잃었고, 특히 우왕좌왕했고 특히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정부쪽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되고 그러면 애국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 했더니 환율이 100원 올랐다, 따라서 애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몇 달 지나서는 다른 거꾸로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적죠. 그렇게 해서 신뢰를 많이 잃게 된, 특히 외환시장에서 많이 잃게 됐어요. 그게 이제 촛불시위 끝나고서 청와대 쪽은 몇 명이 바뀌었는데 일반 경제부처가 바뀌지 않고 하면서 또 자꾸 대통령 따라서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잘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했었어요. 일선 부처도. 그런 여러 가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외환위기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11년 전에처럼 외환보유액이 고갈되고 유동성 위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90년대 초에 유럽 선진국들도 당했던 것처럼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6개월간 보면 환율이 910원에서 1,060원까지 어제 올랐으니까 %로 보면 30% 가까이 환율이 올랐고요. 그렇게 단기간에 30% 가까지 오르면 적어도 환율로 보면 외환위기에 준하는 태풍으로 보면 아주 사라호 같은 태풍은 아니지만 사상자가 많이 나는 그런 중형 태풍이 이미 6개월 전부터 우리나라에 불고 있었는데 우리가 촛불시위다 뭐다해서 오히려 이렇게 위기가 다가오고 확산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경시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신 것은 보유의 고갈이라기보다는 환율급등에 의해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후자 쪽으로 진단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예, 그러면서 외환보유액도 10% 이상 줄었죠.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내가 위기라고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있고 남이 위기라고 하면 또 뭐가 문제가 있는, 이런 이중 잣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인식이 문제예요. 외환보유액이라는 건,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제가 기억하기론 촛불시위로 이 정권의 지지도가 최하로 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경제위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겁먹고 시위에 덜 참여하고 정부에 더 협조적이 될 거다, 그런 기대를 했겠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이 150억 달러가 줄었는데 실제 외환시장 개입은 그동안에 그 수익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더 많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바로 어제도 우리가 잘 때 외국에까지 가서 역외선물환시장에까지 개입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은행에서 했을 것 같진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기억하느냐 하면 제가 금통위원을 할 때 2004년에는 반대방향으로 환율이 너무 내려간다고 하는데 한은이 외환을 그때는 사주질 않으니까 정부에서 파생상품에 개입을 수백억불 해서 결국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거론을 하는 듯 하다가 묻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환개입도 결국 국익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타이밍을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면 반드시 국회에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그 한도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소진하면 파생선물환시장을 통해서 하면 예컨대 3개월 선물환시장을 했다 하면 현재는 돈이 필요 없이 외환이 필요 없이 됐는데 매도할 외환이 없이도 현물환이 없이도 했는데 3개월이 되면 현물환이 결국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투명하지 않죠. 우선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벌고 마치 외환개입을 적게 한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여든 야든 국정조사에서 어떤 국감에서 물론 비공개로 해야겠습니다만 제대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걸 제때 얼마나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많이 했을 것 같고 이번에도요. 그러면 상당히 150억 불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플러스알파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 환율이 안정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게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외환보유액에 1/10이상을 썼는데 환율이 안정된 게 아니라 8월 초부터도 150원이 올랐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여당이든 정부가 인식을 하시고 하셔야 하는데 물론 여기서 국민들한테 심각하더라도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무슨 제가 얘기하는 것, 또는 어떤 시중에서 경제를 걱정하는 걸 근거가 없다든가 일부러 거기가 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적반하장이다,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조금 신중하게 이번 사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런 위기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거의 뭐 몇 월 위기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날짜까지 짚어서 몇월 며칠날 무슨 얘기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이 있던 그 위기들이 막상 그달이 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9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7월, 8월서부터 나왔고 한국은행에서 이미 8월 중순에 위기 없다 라고 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1일 날 이런 사태가 터졌거든요. 이건 그동안에 있었던 일하고는 뭔가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정부의 신뢰 위기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아마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겪어 나가야 될 큰 파도에 처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와 같은 서브 프라임 사태라든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 금융전문가들은 그런 일은 전혀 없다, 그랬는데 작년서부터 서서히 이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세계경제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이 경제학자들이 유수 대학에 아주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입니다. 그런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조만간에 미국의 대형은행 중에 한두 개가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렵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현재 전세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1920년, 아까 석유파동을 얘기했습니다만 석유파동 정도가 아니고 대공황시대 이후에 아마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계화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1920년대가 바로 지금과 같은 세계화의 물결을 한번 겪었던 때고 그 세계화 때문에 각국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굉장히 각 경제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화 때문에 문제가 돼 있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돼 있고 금융시장에 또 역시 돼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들, 지금 중국시장이 주식시장이 거의 붕괴는 아니지만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시장 위험하죠.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난 것도 결코 이 사태하고 지금 다르게 봐선 안 되고요. 지금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루지야 사태 같은 경우도 바로 이와 같은 추세로 봐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전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가장 취약한 데부터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러면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를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곳은 바로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이죠. 항상 문제가 부채가 있는 데서 터지니까. 그러니까 외환위기 당시에는 그것이 바로 재벌들이었고 지금은 재벌들은 부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럼 부채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금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에 상당수가 상당부분 지금 이자를 제대로 못 갚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미 여기를 보게 되면 이미 위기라고 해도 그런 대외적인 요건과 지금 대내적인 요건을 보게 되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보기엔 지금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국내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네, 역외선물환이나 국내선물환 시장을 통해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몇 사람 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하고 무슨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국회에서 투명하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 의원이 외환수급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외환수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걸 걱정했는데 그때는 경상수지가 흑자면 사실은 자본수지가 적자가 되면서 그걸 합한 종합수지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우리 경제가 잘 될 때는 적어도 이 양극화 이런 문제 말고 대외적으로 잘 될 때 작년까지 한 거의 7~8년은 경상수지도 흑자면서 대부분에 자본수지도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한 만큼이 외환보유액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4월, 5월 들어서부터 경상수지도 적자고 물론 한 달은 또 흑자인 적이 있지만 자본수지는 계속 적자가 한 달에 수십억씩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수지, 경상수지 라는 게 외환의 수급을 얘기하는 건데 수급이 문제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그것은 다시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제 생각에는 정권 초에 인수위 때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물가나 이런 것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한국은행이고 거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현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금융위원회이라는 정부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밑에 금융감독기구를 산하로 뒀는데 금융감독기구가 이런 때 사실은 사전에 감독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감독하기는커녕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 예컨대 저축은행이 건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걸로 문제가 돼서 부실대출비율이 20% 내외가 된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내적인 불안하고 그대로 그것이 국내 금융시장에 또 해외외환시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 지난 몇 달에 일어나고 또 요새도 그런 또 한편에는 아마 다음에 현재 동시에 진행이 되고 9월 위기설은 외환위기로 집중되지만 외환 쪽으로, 또 이게 아까 홍 교수 얘기하셨듯이 이 현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지나면 아, 틀렸다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달쯤 있다가 12월 위기설, 이런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정권이 어떻게 정부조직을 만들고 그 정부에서 어떠한 개혁정책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경쟁력에 의해서 수출을 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느냐 이런데 대해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것이 되풀이 돼서 시장을 불안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국내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다고 사실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저 동아시아국가들이 왜 그렇게 외환보유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불필요한 외환보유고고 따라서 불필요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면 2천 4백억 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2백억 불 넘겼단 말이죠.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데 들어가는지 지금 모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150억 불을 그냥 시장에다 갖다 쏟아 부었는데 오히려 환율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억 불을 갔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갖다 쏟아 부어야 이게 환율을 잡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고를 어디다 갖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위험한 미국에 물론 그거 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원리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꾸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대답하기에는 원리금 받으니까 걱정 없다, 이거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리만브라더스라고 미국에 아주 대단히 부실한 대형금융회사가 있는데 이 금융회사를 지금 산업은행이라든지 군인공제회 같은 데가 지금 들어가서 그걸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나 군인공제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부가 보증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일단 그거 인수하는 데도 엄청난 달러가 들어갈 거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천 4백억 불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3천억 불 4천억 불도 모자라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보게 되면 외환보유고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외환을 너무 이상하게 쓰고 있다,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그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사실 저는 자꾸 지금 정부쪽에서 지금의 감세라든가 그동안 레이건 당시의 감세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레이건 행정부 미국 당시에 감세와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감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부의 목표가 좀 안 맞는데요. 정부가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자고 그러면서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정을 적자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민간저축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민간저축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투자를 하지 않든지 소비를 하지 않든지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났을 때 소득이 늘어나는 그 다음 이거든요. 그게 지금 효과가 나서 투자도 하고 이래야 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 자체도 저희는 의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논쟁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미 미국에서 레이건 당시에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쌍둥이 적자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외환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상수지를 이 방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장관께서 얘기하셔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환율 올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정책이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책에 가장 우려가 되
는 것은 아마 소비가 극심하게 위축이 될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재벌들이 말을 잘 들어서 투자가 살아난다면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고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그 다음에 레이건 당시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레이건 당시를 보게 되면 레이건은 이미 1970년대까지 미국에 존슨 대통령서부터 미국에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고 미국에 소득재분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던 때가 바로 1970년대 후반입니다. 따라서 소득분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를 통해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는 외환위기 이후로 극심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하게 되면 소득재분배가 더 나빠질 것은 뻔한데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레이건이 이 감세정책이 설득력을 가진 것 중에 하나는 감세를 하면서 동시에 세원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액공제를 받던 부분,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패를 하거나 혹은 힘이 센데 가 세액공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감세를 했지만 실질적인 세액이 준 것은 생각보다는 덜 줄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25%라고 그러지만 지금 대재벌회사들의 실효세율은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엄청난 세액공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대재벌들한테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더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이건 행정부에서 감세라고 하는 건 최소한 세원투명성, 따라서 고소득자들이 더 이상 탈세하는 걸 그만두고 그래서 당시에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간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무사 필요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제 다 없애고 세금 너무 뻔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중들의 지지를 얻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사실 계속 이한구 의원님도 그렇고 감세를 얘기하시길래 저는 그런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재산세만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소득세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건 고소득층입니다. 그러면 고소득층 이분들이 보게 되면 최소한 강남에 집 한 채라도 있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최소한 수억에서 수십 억을 이익을 보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지금 돈폭탄을 내려 보내고 있단 말이죠. 시중에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들한테는 돈폭탄,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폭탄이 아니라 선물이죠.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네. 그걸 또 폭탄이라고, 부자들한테 돈폭탄을 던져주고 서민들한테는 이자폭탄, 물가폭탄을 던져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 레이건 행정부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지금 가장 부채를 많이 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많은 분들이 5%,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저희가 보는 데이터는 국민총소득은 지금 사실상 1%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1%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재분배나 소득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지금 사실 소득이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위소득층은 하나도 혜택 못 받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소득자한테는 연 5만 원 생깁니다. 그리고서는 그동안 몇 억 씩 돈 번 분들한테는 몇 백
만 원씩 이렇게 주는 정부가 저는 도대체 이런 정책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자칭 경제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를 구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은 확대정책을 쓰고 한국은행이 독립해서 거기서는 정책금리를 지난 8월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융은 긴축정책을 쓰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맞지가 않는 거죠. 하나는 확장정책을 쓰고 하나는 긴축정책을 쓰니까.
따라서 팀버겐이 얘기했듯이 정책의 수단과 정책의 목표에는 정책의 수단이 적어도 독립된 서로 영향력 면에서 독립적인 것이 두 개가 있어야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고 세 개가 있어야 세 개의 수단을 달성할 수 있는데 환율도 안정시키고 물가도 안정시키고 성장도 잠재성장률 정도로 실제성장을 끌어올리는데 거기다가 또 잠재성장률까지 끌어올린다면 네 가지 목표가 되는데 정책수단은 환율은 변동환율제를 하니까 그건 정책수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금리정책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이 있는 건데 그 두 가지도 물가나 성장에 대해서 똑같이 움직이지 독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단밖에 없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쓰고 있으면서 네 가지를 달성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경제대통령이라고 하지 말든가 이제 모른다, 사실 좀 과대포장을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뭔가 신뢰도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지 그동안은 촛불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해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고도성장을 해나가겠다, 또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하셨어요.
그러면 외환시장이 들끓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겪이죠. 이런 식으로 좀 차분히 앉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라도 하고 임기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다가 다 망쳐놓고 나갈 것... 어떻게 보면 역대 최악의 경제정부가 될 수 있는 게 YS정부보다 훨씬, YS정부는 초기 1년 동안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년을 잘못했지. 가장 최악의 정부를 우리가 갖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그 다음에 감세와 관련해서는 이게 민주당에서 신문에 보면 간접세라고 그러죠. 이 감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걸. 부가가치가 그런 데 실제는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부담하는지 모르고 물건 살 때 내는 건데 그걸 10%에서 좀 한
시적으로 내리자, 이런 것이 사실은 저소득층도 예컨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쓰는 세대에서도 그게 절감이 되면 몇 만 원씩이라도 혜택이 가는 것인데 그 소득세는 근로자의 반 또는 그 이상이 한 푼도 안 내는데 감세를 해봤자 0에서 0으로 되는 거죠. 그건. 그래서 이미 노동자는 다 알고 계신 거고 뭐 20몇% 기획재정부 인재들이 그 숫자 만드느라고 애쓰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나 보십시다.
어디. 한번 얘기한 건 엎지른 물이니까 나중에 그 숫자대로 되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재정과 금리정책이 지금 상충될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재정을 확장으로 나가려면 재정이 가지고 있는 성장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부자에서 세금을 받아서 가난한 쪽에 재분배 하는 쪽이 가장 약한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전부 다 우파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좌파 대통령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나 좌도 제대로 구분해서 얘기하시고 그... 어쨌든 부동산세를 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6억을 9억으로 높인다, 이걸 또 당연히 6억 9억이 저소득층이고 저재산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로 가는지 알겠고 기본적으로,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예. 불균형 성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나열하면서 성장률을 높이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그동안 10여 년 고생을 했는데 그걸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국내시장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시장별로 순환이 되는 그런 성장전략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이 한 4.5% 됩니다. 금년 1/4분기부터 우리나라 성장률이 1분기에 0.8%니까 4배로 하면 연율로 3.2% 정도 되고 있는데 4.5%인데 3.2이니까 1.3%포인트 차이가 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
지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접근을 4.5%,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게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쁠 때에도 평균적으로만 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건 시장경제에서 그것 자체가 과욕이에요.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기 전에 너무, 앞으로 물론 예측이 더 낮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면 그때는 대책이 나오는 게 좋겠고요. 대운하는 제가 98년에 외환위기 직후에 청와대에 있을 때 거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는데 아마 비슷한 사람들이 이명박씨 캠프에 가서 거기에서는 거기서 선거공약화까지 된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시듯이 저도 반대합니다. 그 수요가, 그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 없는 것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건설업 경기는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너무 부동산 값을 많이 올렸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가서 강남 같은 데 거품이 전세값 하고 매매값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전주시나 광주시나 울산시에는 전세값이 매매값에 80% 정도 합니다. 그게 거품이 없는 도시의 경우고 서울의 강남은 전세값이 매매가에 30% 정도 밖에 안 한다 그러면 따라서 거품이 반 이상, 매매가의 반 이상이 거품인데 일부 강남지역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지금 빠져서 정상화되고 있는 그 서울에선 그렇고요. 지방에 미분양,
◎ 김태동 /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회사들이 너무 비싼데 수요가 없고 이미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훨씬 넘는데 비싸게 분양하니까, 그리고 분양이라는 건 선분양이기 때문에 실제 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에 응하지 않는 건데 그걸 정부가 사준다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설투자의 GDP에 대한 비율이 OECD 평균에 거의 배가 됩니다. 그건 어느 정부든 과거 어떤 정부가 됐든 과거 2~30년의 정부가 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건설업체에게 너무 많은 물량을 그동안 줘왔던 것인데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업계 출신 대통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대는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에는 외환위기 때문에 그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건설업이 정상과정이었고요. 정상화되는.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또 하자,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인위적으로 물량을 불경기에도 채워주는 방법은 그건 그 당시에는 10의 효과가 난다면, 몇 년 뒤에 수십 배의 후유증을 앓기 때문에 이 국민은 몇 년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살고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그 후대까지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몇 십층을 지어놓고 운하를 해놓고 하면 그런 경제는 오래 지탱을 못합니다. 사상누각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